尹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임박

[이데일리 최정훈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부와 노동계 간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대우조선 파업 사태의 공권력 투입 여부와 시기를 묻는 질문에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이 이날로 48일째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라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도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노동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박근혜 정부이던 2013년 코레일 파업 당시가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경찰은 노조 집행부와 실무간부 28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고, 2명을 구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 하청노조 불법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정오께 헬기를 타고 경남 거제로 향했다. 이상민 장관은 공권력 투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가지 희생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오후 서울 노들섬 헬기장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노동계 간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사태 진행 상황에 따라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 강도가 한층 거세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처벌을 말하기 전에 해결을 논하고 답해야 한다”며 “정부의 강경 대응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모두 거제로 향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당장 2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는 이번 주말인 23일 경남 거제로 향할 예정이다. ‘희망버스’가 파업 지지를 위해 대규모 인원을 싣고 현장으로 내려가는 것은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이후 11년만이다.

문제는 섣부른 공권력 투입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조합원 6명은 좁은 계단으로 연결된 10ｍ가 넘는 구조물에 올라가서 농성 중이고, 유최안 부지회장은 화물창 바닥에 가로·세로·높이 1ｍ의 철 구조물을 만들고는 그 안에 들어가 쇠창살로 입구를 용접한 채 ‘옥쇄 농성’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공권력 투입 시사를 두고 강한 논조로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비극’으로 귀결된 공권력 투입 사례와 연결지으며 노동계를 향한 윤 대통령의 강경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은 “파업을 벌이는 노동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본 전형적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서민을 수호하는 정통 야당으로서 투쟁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계도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 3대 종단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지금 즉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중재해 문제해결에 발 벗고 나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