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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국감’ 마무리는 훈훈하게…“국회도 응원하겠다”

[2021 국감]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고성 없이 플랫폼 사업자 사회적 책임론 촉구 이어져
카카오·네이버 창업자도 공감 “적극 검토할 것”
중소상공인 육성하는 플랫폼 긍정적 측면도 부각
  • 등록 2021-10-21 오후 7:34:20

    수정 2021-10-21 오후 7:34:20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제공)
[이데일리 이대호 김정유 기자] 전례 없는 ‘플랫폼 국감’이 마무리됐다. 카카오, 네이버 등 여러 국회 상임위를 오가는 사업자들의 증인 출석으로 일찍이 플랫폼 국정감사로 불렸다. 일부 감사장에선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으나, 카카오와 네이버 두 창업자가 동시 증인 출석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는 훈훈하게 마무리됐다.

이날 국감에선 플랫폼 사업자 증인에 대한 질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고성은 없었다. 과방위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중간에 “굉장히 질타를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다행입니다”라며 분위기를 되짚기도 했다. 국감 도중에 ‘누리호’의 발사 순간을 시청하면서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증인 퇴장 즈음엔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의 제안으로 악수 요청이 나왔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박대준 쿠팡 각자대표가 의원 한 명씩과 악수하며 퇴장했다. 국회방송 마이크엔 “화기애애하다”라는 목소리가 녹음되기도 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 조승래 의원(위원장 대행)은 증인 퇴장을 앞두고 “혁신 IT기업을 일군 수고를 다 안다”며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 등 다른 영역에서 우주 산업에 뛰어든 것처럼 그런 것을 기대하는지도 모르겠다. 큰 역할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경쟁하면서 살아남고 영향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저희도 응원하겠다”며 끝맺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뉴스1 제공)
◇플랫폼 책임 강조…“적극 검토, 노력하겠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선 ‘플랫폼 사업자 책임론’에 대해 계속된 촉구가 이어졌다. 새로운 먹거리, 기술 발굴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중소상공인과 상생해달라’는 주문도 여러 번 나왔다. 카카오와 네이버 두 증인의 대체적인 대답은 “적극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였다.

박성준 의원은 새로운 먹거리와 해외 진출, 수수료 문제를 언급했다. 이해진 GIO는 “많은 직원들이 노력해서 성과가 나고 있고, 더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수수료 문제는 처음 진입하는 영세상공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안다. 문제가 있는지 깊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의장은 “계열사 대표들과 모여서 소상공인 상생을 좀 더 밀도 있게 현실적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포커싱을 두고 회사마다 상생 계획 하나씩 발표를 독려하고 있다”며 “시간을 주시면 좀 더 많은 발표를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뒤이은 질의에서 카카오 플랫폼 내 일부 사업의 수수료가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저는 (사업) 철수는 바라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이 잘 되게 수수료를 낮게 해서 활성화를 하는 것이 카카오 역할이다. 새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카카오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혁신 기업은 가치의 혁신이 동반돼야 완성”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따끔한 제언을 내놨다. 우 의원은 “혁신 기업의 혁신은 기술만이 아닌 가치의 혁신이 동반돼야 완성되는 것”이라며 “최근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과금을 50% 올린다던가 일부 가족을 자기 회사에 고용, 조직 내 폭언은 재벌 대기업과 다를 게 없네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우 의원은 “개별 문제는 따지지 않겠다”며 “국가는 버스요금 150원 올리는데 1,2년씩 고민한다”며 “공공성 영역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영역으로 기업이 커갈수록 사업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성장해야 하고 집단 내 의사결정 구조도 오픈돼야 한다고 조언을 드린다”고 커가는 플랫폼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사진=뉴스1 제공)
◇질의보다 듣기를…“역차별만 없다면…스마트업 인수는 출구전략”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도록 자리를 이끌었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쉽지 않은 경쟁과 정보 주권 현황을 묻고 플랫폼 사업자의 스타트업 인수합병을 오인하는 시선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이해진 GIO는 “인터넷 메일과 메신저는 사회 인프라 같은 면이 있어서 그 나라가 주권을 가져가냐 중요하다”며 “유럽에선 (구글 등) 미국 서비스에 의존하는 상황이 위험하니 미국 기업을 규제하는데, 저희 걱정은 자칫하면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국내 기업의 규제로 바꿀까 하는 역차별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적어도 역차별만 없다면 디지털세 논의는 굉장히 기쁜 일이고 잘 이뤄지면 경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범수 의장은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세간의 시선에 대해 “글로벌 기업의 엄청난 규모와 인력에 비해 유일하게 대응하는 방법론은 한국에 있는 우수한 재능있는 스타트업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카카오 초창기 때부터 250여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M&A(인수합병)하는 그게 카카오의 성장 방정식인데, 그 부분이 유일하게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는 출구전략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스마트업이 기술만 가지고 헤쳐나갈 수 없으니 카카오 플랫폼 트래픽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라며 “단순 문어발식 확장과는 다른 성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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