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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어벤저스’ 모여 김상조號 공정위 1년 평가한다

경쟁법 전문가-공정위 핵심간부 격돌
재벌개혁·갑을관계 개선 등 평가하기로
  • 등록 2018-06-04 오후 5:05:15

    수정 2018-06-04 오후 5:20:46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경쟁법 관련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김상조 호(號) 공정거래위원회의 1년 성과를 평가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위 핵심 간부들도 이례적으로 대거 참석해 시장 파수꾼으로 불리는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끝장토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혁신·경쟁·규제법(ICR) 센터는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정부 공정거래 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쟁법 분야의 ‘어벤저스’다. 노무현 정부시절 재벌개혁의 총대를 맡았던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우리 경제 현실에 맡는 공정거래정책의 역할에 대해 기조연설을 한다. 참여정부 시대의 재벌개혁 과제를 돌이켜보면서 문재인 정부시대의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유통·하도급·대리점 등 이른바 4대 ‘갑을 관계’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하고, 이동원 기업거래정책과장 등과 함께 토론을 한다. 김 위원장 취임이후 공정위는 기존과 달리 ‘을의 눈물’을 닦는 역할에 집중했다. 하지만 미국 경쟁법으로 대표되는 현대 경쟁법은 경쟁 자체 보호가 목적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게 주요 목표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간 거래에 대해 공정위 개입을 어느정도 해야할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개혁’분야에 대해서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신봉삼 국장 등이 토론을 한다. 박 교수는 공정위가 재벌개혁 ‘칼’을 과감히 꺼내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위원장이 법제도를 개정하면서 재벌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안일하게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만 바라보는 식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공정위의 재벌개혁은 진보와 보수 양 극단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터라 이날 토론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다.

경쟁법 본연의 역할로 불리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경쟁법 학자들 사이에서는 공정위 정책이 지나치게 대기업 감시와 갑을 관계 개선에 집중되다보니 담합 적발, 시장구조 개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본연의 역할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최영근 시장감시총괄과장 등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기획한 이황 고려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이후 공정위 역할이 기존과 달리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면서 “1년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보고 향후 바람직한 공정위 역할을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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