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정상화 합의' 부결…與 "그대로 임시회 진행"(종합)

교섭단체 합의 약 2시간 만에 의총서 부결
패트 사과·합의 처리 약속 없어 성토 분위기
여당도 "합의문 서명했으면 법" 강경 목소리
다만 추경 처리 고려 협상 문은 열어놓을 듯
  • 등록 2019-06-24 오후 7:40:19

    수정 2019-06-24 오후 8:23:12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24일 여야 교섭단체가 전격 합의한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의원총회에서 부결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안 철회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정상화 갈림길에 섰던 국회 운영이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약 1시간 30분에 걸친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합의문 서명을 한 뒤 약 2시간 만이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님들의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였다”면서 “우리당에서는 합의문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는 ‘합의안이 부결됐다는 거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 가져왔다” 격앙

한국당에서는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대한 명확한 여당의 사과조차 없는 상황에서 합의처리를 담보하지 못한 협상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앞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6개 조항을 담은 국회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선거법과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서 논의한 뒤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집중 성토를 당했다는 후문이다. 또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직접 사과 없이 “오랜 시간 국회 파행사태가 반복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수준의 여당 입장을 수용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고 한다.

국회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를, 한국당은 ‘합의처리 한다’는 명문화를 주장해 이견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합의문에 명시가 안 돼 있지만 “한국당 안을 포함해서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합의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원내대표 구두 발언으로 어느 정도 절충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당내 한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패스트트랙에 맞서 싸우면서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며 “구체적인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처리 약속 담보도 안 되고, 사과도 없는 데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인식이 의원들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통화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을 가져왔다”며 “합의 문구도 명확히 안 돼 있고 사과도 없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다만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의 재신임 문제 등은 의총에서 주요하게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 한국당 재선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협상하고 있다는 데 대한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인영 “국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

여권은 6월 임시국회를 합의안대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에서 부결된 합의안에는 6월 임시회 회기를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로 하고, 이 기간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합의안 부결에 대해 “국회 정상화를 바란 국민 염원을 정면 배반한 것”이라며 “국민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단 추가 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합의문에 서명했으면 그건 이미 법”이라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인을 받으려면 서명을 하지 말고 합의안을 들고 갔어야 한다”며 “국회 합의문이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 관계자는 “서명을 했으니 그대로 6월 국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당내에서 반대한다고 합의가 없었던 게 되는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도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당초 여야 합의대로 진행됐다. 이 총리는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국회가 추경을 의결해 주시는 대로 사업이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미리부터 준비를 갖추겠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측도 6월 임시회 의사일정이 포함된 ‘회기결정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한국당이 없어도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이 국회 운영에 협조를 안 하면 안건 의결을 위한 과반 정족수가 문제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한국당이 내일이라도 다른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합의안대로 임시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원칙적 입장과 달리 여권에서는 향후 추경처리를 위해서도 한국당에게 추가 협상의 문은 열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을 심사해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몫이고 향후 협치를 위해서도 강대강 대치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여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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