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출범하는 윤석열號…삼성수사·검찰개혁 `시험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오는 25일부터 윤 후보자는 2년의 법정임기를 공식 개시한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호(號)엔 부정부패 척결과 검찰 개혁이라는 중책이 맡겨진 상황이다. 특히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써 진두지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마무리가 최대 현안이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있을 검찰 내부 반발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위증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전날까지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를 두고 “검찰총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며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인 흠결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자는 `거짓말 해명`이란 도덕성 흠집을 어떻게 극복할지, 또 고(故)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수사 등 전(前)정권에서의 적폐 청산으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의문을 품은 보수야권의 견제를 넘어야 한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 마무리 ‘최대 현안’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는 물론 함께 분식회계 행위를 주도한 이 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와 상무 C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의 경우 지난 5일 한 달 만에 재소환 된 이후 10일에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는 여전히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윤석열 호 출범에 이어 검찰 주요 보직 인사가 이뤄지는 8월 이전에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일본의 무역 보복 등 돌발 변수가 생긴 탓에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이 부회장 소환 조사 등은 윤 후보자 취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관측도 일부 나온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강골 검사`로 통하는 윤 후보자가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주문할 공산이 크다. 현재 검찰은 분식회계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대출사기 및 배임, 시세조종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과제 산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감한 사법개혁안에 검찰 수장으로써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관심사다. 윤 후보자는 지난 8~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개혁안에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서는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이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 수사가 사법통제를 받지 않으니 경찰 수사도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백해무익한 개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신속처리안건을 정면 비판했다.

다만 윤 후보자 취임이 공식화하면서 검찰 인적 쇄신이 단행될 것으로 보여 검찰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변수가 남았다. 지난달 17일 윤 후보자 지명 뒤 사의를 밝힌 검사장급 이상 간부는 김기동(54·21기) 부산지검장을 비롯해 송인택 울산지검장(56·21기), 봉욱 대검 차장검사(54·19기), 김호철 대구고검장(52·20기), 박정식 서울고검장(58·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54·20기),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52·22기) 등 7명에 개방직인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59·18기)까지 포함하면 8명이다.

윤 청장 지명 이후 검찰 수뇌부 가운데 8번째로 사의를 표명한 김 지검장은 “검찰은 인재들이 넘쳐나는 유능한 조직”이라며 “어려움이 많겠지만 곧 취임하게 될 총장을 중심으로 뜻과 역량을 모아 나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