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규제법,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서 ‘스톱’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와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위원(왼쪽부터)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IT 컨버전스 포럼에서 “상생과 혁신 모두 잡는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온라인플랫폼규제법안(온플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온플법 정부안과 송갑석, 김병욱, 민형배, 배진교, 성일종, 민병덕 의원안이 함께 논의됐다.

이날 오전 정보기술 플랫폼 관련 7개 협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이 “정부 부처들의 규제 권한 나누기로 변질된 온라인플랫폼규제법안의 처리 중단을 120만 디지털산업 종사자와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는 등 온플법의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온플법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넘을 경우 내일(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인 온플법(전혜숙 의원안) 역시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12월 회기 내 국회 통과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업계에선 “실태조사 부족 등에 깊이 공감하는 의원들이 있어 온플법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과 함께 “워낙 빠르게 처리가 되다 보니 소위를 넘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반응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사회 각계 전문가 토론회에서 “신중한 검토 없이 이뤄지는 성급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반복돼, 국회 상임위 통과 기대감이 낮아졌던 것도 사실이다. 규제 당사자인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시장을 두고 수시로 관할권 다툼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이데일리 IT 컨버전스 포럼(ECF) 2021’에 마련된 전문가 좌담회에서도 “규제가 성급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좌장을 맡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는 “EU(유럽연합)와 미국도 플랫폼 규제 법안을 공개하고 최소한 2,3년은 논의하는데 우리나라는 내놓자마자 통과시키려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의문점이 상당히 많다”며 “소비자 편익을 주는 서비스는 실증적 연구와 깊은 논의를 거쳐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는 핀셋형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한 바 있다.

내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와 관련해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온플법 통과 가능성을 낮게 봤다. 조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제정법인데다 처음 다루는 것이라 논의를 해보는 것이지 처리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업계 관계자도 “두 상임위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인데, 과방위 소위 통과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