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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정보기술 플랫폼 관련 7개 협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이 “정부 부처들의 규제 권한 나누기로 변질된 온라인플랫폼규제법안의 처리 중단을 120만 디지털산업 종사자와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는 등 온플법의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온플법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넘을 경우 내일(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인 온플법(전혜숙 의원안) 역시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12월 회기 내 국회 통과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사회 각계 전문가 토론회에서 “신중한 검토 없이 이뤄지는 성급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반복돼, 국회 상임위 통과 기대감이 낮아졌던 것도 사실이다. 규제 당사자인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시장을 두고 수시로 관할권 다툼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이데일리 IT 컨버전스 포럼(ECF) 2021’에 마련된 전문가 좌담회에서도 “규제가 성급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내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와 관련해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온플법 통과 가능성을 낮게 봤다. 조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제정법인데다 처음 다루는 것이라 논의를 해보는 것이지 처리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업계 관계자도 “두 상임위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인데, 과방위 소위 통과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