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 양도세 완화'에 제동건 기재부 "부작용 크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여당이 검토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양도세 완화로 오히려 매물이 회수되고 정책 신뢰가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판단이다.

30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일 저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가 강화되는 등 최근 안정화 흐름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매물이 양도세 중중과를 시행하기 이전인 작년 5월 수준까지 회복됐고, 9월 이후 주택 매도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등 다주택자의 매도 의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기재부는 주택시장이 이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매물 출회 등의 긍정적 효과보다 매물 회수, 정책 신뢰 훼손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이 발생할 경우 가격 불안세가 재확산 될 수 있다”며 “또 다주택자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될 경우 무주택·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해소한 경우 신뢰의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앞서 양도세 중과 제도 도입 당시 이미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과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중중과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추가적인 유예조치가 시행될 경우 정부 부동산정책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