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 의한 성추행 4년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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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선엽 육군 예비역 대장의 대전 현충원 안장 문제가 안장식 하루을 앞두고도 이어졌습니다. 독립운동가 유족과 후손이 만든 단체인 광복회는 간도특설대에 몸담은 백 장군의 친일 이력을 문제삼아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했습니다. “약간의 흠결”, “작은 일”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현충원 안장을 넘어 장례를 국장으로 치러야 한다고 주장한 일부 통합당 인사들의 인식은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는 독립운동 선양단체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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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대형 포털 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정부 부동산 조세 정책에 항의해 ‘실검 올리기’ 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핀셋 규제’ 운운하며 지엽적인 규제책에 매달리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차에도 실패에 가까운 성적을 내고 있는 건 사실인지 모릅니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에 저항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국민운동’으로 불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가구 자가보유율 60%에 그치는 나라에서 여전히 많은 국민들에겐 ‘내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했습니다. 제보자 폭로 당시 “사실 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던 한 검사는 이후 기자와와 통화 의혹으로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당하는 등 압박이 이어지자 수사의 절차상 문제, 공정성 시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오히려 자신이 “공작의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현직 검사가 공작 의혹 당사자로 수사대상이 되고 또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 당사자들의 입장이 이처럼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사건을 찾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