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이달 19일 데이터3법 처리 전격 합의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오는 19일 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망·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데이터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지 1년 만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이 소관 부처별로 상이하게 분산돼 있어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설립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심의 기능만 할 뿐 별다른 역할과 책임이 없어 유명무실화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2018년 11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후 3개 법의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특히 데이터3법은 4차 산업 육성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연내 국회 통과를 요청한 경제 법안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데이터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데이터3법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내 빅데이터·인공지능(AI) 4차 산업 육성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데이터 3법은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상정돼 있다. 그간 경제단체 등 산업계에서는 데이터 3법 통과를 촉구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최근 20대 국회 내 주요 경제 관련 법안처리를 촉구하며 데이터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이 국내 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 핵심 산업인 데이터네트워크 분야, 인공지능(AI) 분야에 내년 예산 중 1조7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당이 데이터 3법을 여당안 그대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법안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는 19일에 데이터 3법을 일괄해서 안 되더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그날 통과시키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민주당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관련 산업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최대한 바꿔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