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푼다, 안푼다, ‘푼다’…오락가락 정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정부가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흘 만에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며 말을 바꾼 데 이어 반대 의사를 보이던 국토교통부도 반나절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이로써 정부 주도의 ‘공급TF’는 주택공급대책 중 하나로 서울 등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안(案)을 논의 테이블에 놓고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연합뉴스)

15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149.62㎢다. 강남권에선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등 순이다.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3~5등급 지역은 약 20㎢(2018년 기준)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으로는 이명박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곳이 후보지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강남 보금자리지구 인근인 서초 내곡동과 강남 세곡동 등이 거론된다. 노원이나 은평, 강북구 등 강북권도 그린벨트가 많지만 대부분산을 끼고 있어 택지로 개발하기가 어렵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공급대책의 ‘최후의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부총리는 14일 YTN방송에 출연해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정부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오락가락 정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YTN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는 테이블에도 올려놓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이후 나흘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정부간 엇박자 행보도 여실히 드러났다. 홍 부총리가 ‘그린벨트 해제 검토’ 찬성의사를 내비친 바로 다음날인 이날 아침,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당정협의 이후 반나절 만에 말을 바꿨다. 박 차관은 오후 열린 주택공급확대 기획단(TF) 내 실무기획단 회의에서 “그린벨트 활용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같은 이슈를 포함하지 않고는 정부의 공급대책을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라고 전했다.

당정은 이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굳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끝낸 후 기자들과 만나 “그런 것(그린벨트 해제 문제)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직방)

문제는 서울시다.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해온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후 일주일이 채 안된 상황에서 당정이 이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고위 관계자는 “공급TF에서 오늘 논의 항목 중 그린벨트 부분은 없었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