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다음카카오 대리 출석..감청 협조 타깃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 감사 마지막 날인 27일, 국감장은 다음카카오의 감청 협조 논란으로 뜨거웠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부산에서 열리는 ITU 전권회의 참석으로 참고인 출석을 하지 않은 가운데 이병선 다음카카오 대외협력 이사가 참석했다. 이 이사는 이날 국감장 의원들의 집중 타깃이 됐다.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앞으로도 검찰의 감청 요청을 거부할 지 이 이사에 물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경우에도 이에 따르지 않을지 질문했다. 이석우 공동대표가 지난 13일 밝힌 다음카카오 감청 비협조 방침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이사는 “감청장비는 앞으로도 설치할 계획도 없다”며 “서버에 남아 있는 대화 내용은 2~3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말했다. 그는 “압수수색이 들어온다 해도 2~3일이 지나면 서버에서 가져갈 자료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금전상의 손해 문제에 대해서 이 이사는 “주가가 떨어져 시가총액이 2조원 정도 빠져나갔다”면서도 “사과를 한 이후에는 주가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카카오톡 이용자 수가 감청 사태 이후 더 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선 오후 국감에서 “이석우 대표가 이번 일을 사세 확장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 같다”며 의구심을 보인 바 있다.

이 의원은 “카카오톡의 신뢰가 흔들렸다면서도 이용자 수가 늘었다는 점은 이해가 안된다”며 “정확한 이용자 수를 말해달라”라고 질의했다. 이병선 이사는 “사용자들의 신뢰감이 떨어졌다는 점을 체감적으로 느껴 수 차례 사과했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기관의 집계가 각기 다르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다음카카오가 신뢰를 잃어 고통받았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검찰의 마구잡이식 감청 영장 발부에 다음카카오가 마구잡이 제출을 한 게 결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고 시스템적을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다음카카오가 불응 혹은 거부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미래부에 대한 역할론도 강조했다. 그는 “카카오톡이 감청에 불응하겠다고 발표한후 이에 찬성하는 국민이 43%, 과잉 대응 내지 불법적인 처사라고 본게 30%다”며 “이게 국민들의 마음이고 미래부는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홍의락 새정치연합 의원도 이번 일에 대한 미래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기업은 공공기관이 아닌데 수사 기관이 달라고 하면 안줄 수 없다”며 “결국 미래부가 기댈 언덕이 돼줘야 하는데 이걸 지켜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수사 기관에서 모르고 가져갔을까”라며 “대법원 판례도 모르고 가져가진 않았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 정도의 기업은 사회적 영향력으로 봤을 때 공인이자 사회 지도층이다”며 “그런데 사회적 책임의식은 회원수와 주가 총액에 비해 협소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눈 앞에 보이는 이익을 맹목적으로 쫓는 것에 실망했다”며 “이런 일을 계기로 해당 기업의 내부 토론과 자성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병선 이사는 “그 부분에 있어 간과한 면이 있다”며 “앞으로 반성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