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文 '52시간제 보완' 발언, 고용부와 조율도 안 돼"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탄력근로제 확대 등 보완 지시를 내렸으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조율이 안 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오는 발언은 그 자체로 국가정책이 되는 만큼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리더십도 통하는 것 같지 않다”며 “교육부와 조율되지 않은 채 언급된 정시확대 문제도 그렇지만,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지시는 고용부와 사전에 조율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문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과연 장관들과의 대면보고는 받고 있는 것인가”라며 “그저 청와대 비서관들이 써 주는 원고만 읽는 대독맨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가 최장 기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기업 투자는 위축되고 고용과 분배는 악화 일로”라며 “대통령과 장관들이 밤을 새가며 머리를 맞대도 해법을 찾기 어려운 판국에 엇박자가 웬 말인가”라며 “국정 책임자 위치에 걸맞는 신중하고 정제된 정책 발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긴급 소집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한 보완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