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팽팽’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카드로 전국민 지급 가능?

민주, 전 국민 지급 대신 기부 캠페인으로 재무 부담 경감
정부, 조건부 수용…"자발적 기부 제도 국회서 마련 전제"
  • 등록 2020-04-22 오후 4:32:28

    수정 2020-04-22 오후 7:37:35

[이데일리 신민준 이정현 기자] 4·15총선 후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전 국민 10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수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유지하는 대신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자발적 기부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 지급의 반대 이유로 꼽았던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완고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 뒤로 물러난 셈이다.

정부도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를 국회에서 마련하는 조건을 전제로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한 수정 예산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과 윤관석 정책수석부의장(오른쪽), 박찬대 원내대변인(왼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득세법 개정해 기부금 세액공제 추진”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 아래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다만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일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탓이다. 민주당이 공언한 5월 지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한데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상 지급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민주당에게 180석이라는 총선 대승 이후 주어진 첫 과제인 만큼 야당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모습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조정식 의장은 “고소득자 등의 기부금에 대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세액 공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캠페인 참여도 독려했다.

통합 “정부와 지급액수·범위 합의하면 수용”

정부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10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그간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원안을 고집해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여야가 합의하면 해당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정부의 수정안 제출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자당에 자꾸 협조를 요구하는데 절차에 맞지 않다”며 “정부와 협의했다면 수정 예산안을 하루 속히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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