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공재건축 8~9월 첫 발굴…중저가주택 재산세율 인하”(상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체를 본격 운영해 8~9월 중 선도사업자를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월 중에는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월세 전환 가속화에 대비해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서울시 공공재건축 TF 가동, 조기 성과 창출”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재건축은 늘어난 용적률을 주택공급 확대에 활용하고 용적률 상승에 따른 기대이익을 대부분 환수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발표한 7·10대책 등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정부와 서울시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며 양측 이견이 비춰지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홍 부총리는 “고밀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은 일종의 공공재로 이를 주택공급에 활용해 투기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이라며 “LH·SH의 전문성을 활용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재건축을 진행해 조기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장점도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날부터 서울시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본격 운영하고 이르면 이달 선도사업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미 (공공재건축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과도한 기대이익 환수와 품질 우려에 대해서는 “당초 기대이익과 일반분양은 환수하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 시공사 선정과 브랜드 사용, 고급설계 등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세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기존 정책의 취지를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상당수지만 전체 공동주택 95%인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분만 재산세에 반영됐다”며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임대차3법 제도 정착, 약간의 시간 걸릴 것”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3법 도입으로 전세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등 임대차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제도 정착 과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7월 31일 시행되고 전월세상한제 기본 전제인 계약갱신을 1개월 전 미리 청구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전세가 상승은 법률 효과 전 가격을 미리 올려 계약을 체결한 결과”라며 “전월세가격 안정 기반은 마련했지만 정착에 약간의 시간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수도권 입주물량이 충분하고 임대차3법을 시행함에 따라 전월세 시장은 차츰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건 하반기 아파트 입주물량이 11만가구로 예년보다 17% 가량 많고 서울도 2만3000만가구”라며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고 국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택지 공급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교통·생활인프라를 구축해 불편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태릉은 확실한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부지 55%를 학교·도로 등 생활인프라 구축에 활용하겠다”며 “과천도 입주부처 이전 없이 유휴부지를 개발해 상권 공동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물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은 결코 기피시설이 돼선 안된다”며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생할 방안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