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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최우선"이라며 현금만 25조 푸는 정부 "물가 대책 병행"

[尹정부 추경] 물가 상승세 자극 우려
36.4조 지출 중 25.1조 현금성 이전지출
물가불안 속 취약계층 지원도 정책과제
정부 "거시정책 수단 조합, 미시대책도 병행"
  • 등록 2022-05-12 오후 5:33:18

    수정 2022-05-12 오후 5:33:18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 이행을 위해 총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 다만 정부가 연일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조원대 재정 지출이 물가를 자극하며 안 그래도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단 우려가 크다.

차등지급 반발에 소상공인에 600만원+α…현금성 이전지출 25조

정부는 12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 극복 및 민생안을 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37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소 600만원 이상의 손실보전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추경에 따른 일반 지출 규모는 36조 4000억원에 달한다. 나머지 23조원은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지방 이전지출 금액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으로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내걸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의 공약 검토 과정에서 피해지원금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해 차등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거센 공약 후퇴 반발에 부딪혔다. 추경안에 담긴 최종안은 37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업종 특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다음 달 지방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해 최소 600만원 지급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당정협의에서 “인수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빚어졌지만, 대통령의 약속 이행 의지가 강하다”며 “차등 지급이 아니냐는 보도가 많았는데, 이를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최소 600만 원 이상을 다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 매출감소율이 40% 미만인 그룹의 경우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고, 연매출이 4억원 이상,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이면서 여행업 등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을 받는다. 이같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예산 규모는 23조원이다. 대상 소상공인별로 600만~1000만원씩 직접 지급하는 돈으로 23조원이 풀리는 것이다.

물가 자극 우려…“취약계층 지원도 과제, 물가 안정 대책 병행”

다만 대규모의 이전 지출을 포함한 추경 편성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을 내건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상충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8%까지 치솟는 등 물가 상승세가 가파른 상황에서 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 후 첫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제일 문제가 물가”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추 장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금성 이전지출은 소비 여력을 늘려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외에 227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특고·프리랜서·택시 기사·문화예술인 등에 소득안정 지원금으로 1조 1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현욱 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가 당초 다른 곳에 쓰려던 돈을 소상공인에 타겟팅해 쓰는 만큼 상대적으로 잠겨 있던 돈이 돌도록 자극하는 효과는 적다”면서도 “돈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게 해 물가를 자극할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부는 불가피한 물가 자극 우려에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불가피하단 점을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가 오를 때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정책과제와하 함께 어려워하는 계층을 챙겨드리고 힘을 보태드려야 하는 것도 정책과제”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과 정부 비축물량 확대, 유통 구조개선 등 구조적인 문제도 현재 고민중에 있다. 물가 안정이 단순히 재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여러 거시정책 수단과의 조합과 함께 다양한 미시대책이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공급 측면의 요인에서 주로 기인하는 만큼 물가 안정 대책으론 다양한 원자재 확보 채널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단 주문이 나온다. 김 교수는 “현재 비용 측면에서 물가 급등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만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 자원뿐 아니라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다양한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채널 형성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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