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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폭탄 손본다…홍남기 “세부담 줄일 것”(종합)

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 대정부질문 참석
종부세 부과기준 높이고 세율 낮추기 검토
LH 투기방지 등 혁신안 내달 초중반 발표
공시가격 속도조절 하되 가격 동결엔 반대
  • 등록 2021-04-19 오후 5:42:17

    수정 2021-04-19 오후 5:42:17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인하하고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에 대한 혁신 방안은 이르면 내달초 공개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부담 줄이기, 최대한 고려할 것”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부담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자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정부로서는 세수 증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이 오른 부분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율, 감면, 인센티브는 이미 조치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은 공시지가 9억원 초과로 규정돼 있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기준은 6억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데다 공시가격까지 오르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자, 이광재·정청래 등 여당 의원들은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 관련해 “(부과 기준인) 9억원 기준이 11~12년 전에 마련된 것”이라며 “기재부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완화)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제도에 대해 민의를 수렴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문 의원이 재산세 인하 필요성도 제기하자 “일정한 가격 기준으로 재산세를 인하했다”면서도 “의원님 지적 사항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부동산 세금이) 올린 게 아닌지,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선거 민심을 헤아려서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정의 고려시 공시가격 동결 어려워”

아울러 정부는 LH 사태 후속조치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LH 조직·기능 합리화 △투기 재발방지 △LH 경영 혁신 방안 등을 혁신안으로 검토 중이라며 “LH 기능·조직 혁신안이 마무리되면 다음달 초중반에는 국민들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LH 해체 수준의 혁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책 기조를 바꿀지 묻자 “(국민들이 4.7 재보선에서) 불공정 또는 투기와 같은 부동산 적폐와 같은 것에 분노했지만, (정진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부의 무능, 정책적 오류는 지나친 말씀”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정의상 공시가격 동결이 능사가 아니다”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선 “확보한 백신은 1억2500만회, 7500만명분”이라며 “(올해) 상반기 1200만명, 올해 11월 집단면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석 의원이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않는다. 백신 후진국”이라고 주장하자, 홍 부총리는 “정부를 믿어달라”며 “희망고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지난 18일까지 백신을 접종한 인원은 총 151만명이다.

“11월까지 집단면역, 희망고문 아냐”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법) 입법을 신속히 하는 게 좋다”면서도 “소급 인정하는데 쉽게 의견을 같이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집합금지업종 (1인당) 현금 115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것과 관계 없이 다시 소급해서 지원하는 게 국민적 동의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는 차기 여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주택자 90% 담보’대출 제안에 대해선 “실현되기 쉽지 않은 제안”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집값의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를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지원 대책 관련해 “(한국은행 조치로) 금리까지 오르면 가계에 부담된다. (코로나 지원 조치를 줄이는) 정상화 과정에서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자영업,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총리 개각 관련해서는 “후임자가 발표되면 청문회를 거쳐서 온 다음에 (그만두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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