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변창흠 LH사장 “文정부 주택정책, 이명박·박근혜보다 낫다”

  • 등록 2020-08-03 오후 5:00:42

    수정 2020-08-03 오후 5:00:4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일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이 이명박, 박근혜정부와 비교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창흠 LH사장.(사진=연합뉴스)
변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정부가 몇 번째로 주택정책을 잘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변 사장은 이어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이 ‘중상’ 이상은 된다”고 했다.

변 사장은 또 “상황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다”면서도 “이전 두 정부는 비교적 (부동산정책을 펴기에) 쉬운 시기였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임대차3법과 관련해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세입자를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변 사장은 “(임대차3법은)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1989년까지 1년 단위였던 전세 계약이 2년으로 늘었고 이제 2년을 더 늘렸으니 이 갈등기만 겪고 나면 4년씩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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