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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유행에 다시 불붙는 '동선공개' 논란…"살려주세요"

  • 등록 2020-12-01 오후 4:36:16

    수정 2020-12-01 오후 4:36:1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된 가운데 시민들이 확진자 동선공개에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1일 신규 확진자가 451명 발생했다. 여기에 방역당국은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주 뒤 하루 확진자가 1000명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정부는 오는 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높였다.

더불어 수도권에 대해서는 오는 7일까지 2단계에 더해 사우나와 단체운동 공간 등 감염 위험 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이른바 ‘2+α’ 조치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최근 모임, 학교, 학원, 유흥주점, 교회, 체육시설 등 다양한 일상 공간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확진자가 다녀간 상점을 공개하지 않는 등 확진자 동선이 명확하지 않아 시민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는 “제천의 코로나 확진자 동선공개 상세히 해주세요”, “수능볼 학생들 살려주세요. 확진자 동선 정확히 공개해주세요”, “부산광역시 코로나 확진자 동선공개 투명하게 해주세요”, “보령시의 코로나 확진자 세부 동선 비공개를 공개해주세요”, “제주도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요청” 등 확진자 동선을 제대로 공개해달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즐비하게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확진자 동선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방문 장소 유형, 소독완료 여부 등만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 있다.

만약 확진자 동선 내 접촉자 파악이 어려울 때 자진검사 유도를 위해 상호와 주소, 노출(확진자 방문) 일시 등을 공개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최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언제, 어디에서 확진자와 접촉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확진자 동선 공개를 명확히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확진자 동선공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선공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피해 상점이 경제적 타격을 입으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0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 오류로 폐업까지’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온 바 있다.

실제 코로나19 역학조사 현장 인력들이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실효성이 없고, ‘K-방역’이 성공하려면 개인정보의 보호 등 인권 고려가 전제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들은 “동선공개로 시민들은 더 불안해지고 업장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데, 결국 동선공개로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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