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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확대…재계 "고용비 증가" vs 노동계 "일·생활 균형"

행안위, 16일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경영계 "법 제정 대신 연차휴가 사용률 촉진해야"
勞 "내수시장 활성화, 보편적 휴식권 보장 차원"
  • 등록 2021-06-16 오후 5:29:19

    수정 2021-06-16 오후 5:29:1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체공휴일 확대를 담은 제정법률안 공청회에서 재계 측과 노동계 측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평행선을 달렸다. 여당에서는 대체휴일 확대에 찬성 의견을 냈으나, 야당의원 일부는 영세기업의 경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행안위에 올라온 8개 법안들은 대부분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시, 올해 광복절(8월 15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즉각 적용된다. 이날 공청회는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기 전 사전심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재계를 대변하기 위해 나온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최근 5년 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감소시간의 5배 이상인 109시간이 감소했다”며 “우리나라 공휴일도 현재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16일로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휴일 확대는 고용비용 증가로 이어져, 고용시장에 진입한 근로자의 기득권만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고용 진입은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새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현 70% 수준인 연차휴가 사용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호소했다.

노동계 대표로 나온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은 “실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사회 풍토가 조성됐다”며 “내수시장 활성화와 헌법이 정한 보편적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체휴일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차장은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처럼 요일지정제가 필요하다”며 “토요일의 대체공휴일 지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여야 간 주장도 사뭇 엇갈렸다. 특히 야당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체휴일 확대를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영세 사업장의 경우 휴일이 확대되면 어려움이 있을 건데 너무 과하지 않나”라며 “휴일이 늘어나 경영자가 지는 추가 부담을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이영 의원 또한 “근무환경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고용환경이 더 중요하다. 쏟아져 나오는 법안들이 중소기업을 고려하지 않아 경영 부담만 생긴다”고 거들었다.

반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52시간제 시행 이후 생산성이 올랐다고 하면, 대체휴일을 확대하는 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국민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찬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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