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운용사 진입 문턱 낮춘다…토스증권 탄생하나(종합)

토스, 제도 개편 후 ‘1호 종합증권사’ 기대
초대형 IB, M&A 등 시장 경쟁 격화 전망도
신규 난립 시 건전성 악화 우려…보완 필요
  • 등록 2019-06-25 오후 5:24:37

    수정 2019-06-25 오후 5:28:20

[이데일리 문승관 이명철 기자] 지금까지 신규 진출을 막아왔던 종합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설립이 허용된다. 하나의 그룹에서 하나의 증권사나 공모운용사만을 인정하던 ‘1그룹 1사’ 정책도 폐지해 그룹 내 금융투자사의 신설과 분사, 인수 등이 자유로워진다.

엄격하게 제한해 온 금융투자사의 신규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춰 혁신성장과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이번 정책 개편의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체계를 ‘금융기관별 인가’에서 ‘금융기능별 인가’로 전환하면서 투자자 맞춤형 금융투자사가 시장에 첫선을 보일 전망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필요자본요건도 완화해 ‘토스’ 등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규 증권사가 시장에 급속히 증가하면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여 년 만에 새 종합증권사 탄생 기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이 혁신금융을 선도하려면 진입·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역동성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업 신규 진입을 활성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복잡한 인가단위를 단순화해 심사 요건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증권사 대형화라는 취지로 인가 정책을 엄격하게 운영하면서 신규 진입 증권사에 대해 ‘종합증권업’을 불허해 왔다”며 “1그룹 내 1증권사만 허용해왔는데 이를 폐지해 그룹 내 증권사 신설과 분사, 인수를 자유롭게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금융위의 인가체계 개편으로 10여 년 만에 새로운 종합 증권사 탄생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 개편으로 핀테크 업체인 토스의 증권업 진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며 “토스는 증권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해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어 제도 개편 이후 1호 종합증권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초대형 IB 시장 경쟁 격화 전망도

이번 조치로 국내 초대형 투자은행(IB) 간 시장 경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으로 검찰 수사나 당국의 검사·조사를 받는 증권사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중단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발행 어음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의 발행 어음 사업 진출이 가능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따져봐야겠지만 미래에셋대우는 개편안 적용 여지가 있다”며 “다만 적용하더라도 심사중단 기간을 실제 중단 시기부터로 봐야 할지, 시행규칙 개정 이후로 봐야 할지 등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도 초대형 IB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있지만 초대형 IB로 진출하기 위해 인수·합병(M&A)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

금투업계에서는 ‘1그룹 1사’ 방안을 폐지하면 투자 기능별로 쪼개 투자자 맞춤형 금융투자사가 출현하리라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나 액티브 투자 전문 운용사, 헤지펀드 운용전문 증권사 또는 운용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는 부동산이나 대체투자 등 특정 분야에 온라인 증권사를 신설하거나 특화한 다른 증권사를 인수하는 게 자금조달 면에서 유리하다”며 “이번 규제 폐지로 일부 대형사의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난립 시 건전성 악화…시장 포화, 추가 수요 의문

한편으로는 이미 증권사가 60여 개나 있는데 추가 수요가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금융위가 외부 전문가들로 꾸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지난 4월 “증권업은 그동안 자유롭게 신규 진입이 허용돼왔고 업체 수도 50~60개 사이를 유지해 시장구조 면에서 경쟁적이어서 진입 규제를 추가로 개선할 필요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어 신규 종합증권사 진입이 과연 ‘메기 효과’로 이어질지 미지수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신규 진입 증권사가 16개 정도로 전체적인 경쟁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다”며 “혁신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모험자본 공급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금융투자업”이라고 말했다.

신규 증권사가 난립하면 건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증권사 한 대표이사는 “현재로서는 업무를 추가할 시장 상황이나 여건이 안된다”며 “신규 증권사가 진입해 경쟁이 심화하면 건전성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알지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며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플레이어의 출현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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