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트럼프'에 가로막힌 방위비 협상, 장기 표류하나?

협상 타결 '열쇠' 쥔 트럼프…추가 진전 없어 장기화 우려
방위비 협상 성과, 코로나19 방역실패 만회 적극 활용
韓근로자 무급휴직, 정부 대책 마련…협상 장기화시 美 '발목'
  • 등록 2020-04-08 오후 5:25:59

    수정 2020-04-08 오후 5:25:5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AP통신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조속히 타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트럼프’라는 최대 복병을 만나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미 외교부 장관에 이어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모두 결렬됐다.

현재로서는 실무진간 잠정 합의 결과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막판 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지난달 말 우리 정부의 긍정적인 전망 이후 하루만에 달라진 분위기 역시 이 같은 분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한국 언론에 논평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잠정타결 임박설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협상의 열쇠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욱이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현재 재선가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방역 실패 만회 카드로 방위비 협상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몽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말 10차 SMA협상 당시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거의 합의에 이르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퇴짜를 놓으면서 협상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 적이 있었다. 당시 우리 협상팀은 1년 후 재협상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1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방위비 협상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최장 협정 공백 기간은 지난 2005년 6차 SMA협상으로, 당시 6월9일에 서명이 이뤄진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유선이나 화상을 통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방위비 협상의 최대 난관으로 지목됐던 주한미군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지난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점은 새로운 변수다. 물론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지만 당장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이 내세운 협상 카드가 오히려 발목을 붙잡게 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9000여명의 근로자 중 절반 가량인 4000여명이 무급휴직 중이다. 지난 6일(현지시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의 전화통화 역시 미측이 제안해서 이뤄졌다는 점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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