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격화…내성 생긴 시장 “이미 예견”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위한 종부세법안 처리를 직접 주문하면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시즌2 막이 올랐다. 지난해 12·16대책, 올해 들어 2·20대책에 이은 6·17대책까지 굵직한 대책들을 잇달아 내놨음에도 정부의 집값 잡기 노력이 실패한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투기와의 전쟁’을 다시금 선포하면서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가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규제의 내성’에다 공급 부족에 따른 실수요자의 조바심이 더해지면서 집값을 잡긴 쉽지 않으리란 평이 많다.

종부세법·임대차3법 처리한다해도…“시장 반응, 정부 기대와 딴판일 것”

이미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등의 카드를 내놓은 정부 여당은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부기대와는 다르게 갈 가능성이 높다.

먼저 문 대통령이 2일 여당을 향해 지시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는 시장에서도 이미 예견해온 바다. 12·16대책에서 발표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으로, 다주택자에 최고 4% 세율을 매기는 게 골자다. 법안 통과시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0.8~4.0%로 오른다. 다주택자 본인이 살지 않는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부담을 대폭 올리겠단 취지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똑같이 300%로 오른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커진단 의미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율이 당장 이달 중 야당의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장 올 여름 통과되든, 12월에 통과되든 적용시기는 내년이기 때문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건 이미 예상된 수순”이라며 “어차피 올해 보유세는 정해져 있고 올라도 내년부터 오르니 올해 집값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서울 송파구의 C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종부세 올라봤자 집값 오르는 것에 비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종부세를 무서워하지 않는 강남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안 내놓으니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종부세법안과 함께 이른바 ‘임대차 3법’도 올해 국회에서 처리한단 목표다.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다. 전월세 안정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시장에선 전세 불안을 오히려 증폭시킬 요인으로 보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는 건 못하게 하니 전세수요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시중에 새 전세 물건이 나오지 않으니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전세가격이 불안해진다”고 했다.

“규제 강화 전망에 수요자 조바심…집값 더 오를 것”

실제로 정부의 거듭된 압박에도 부동산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 6·17대책 발표 후 2주가 지났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그대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은 0.06% 올라 전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더 강한 규제로 압박한다해도 외려 규제 강화 전에 주택을 사들이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강해져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란 관측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작년 12·16대책 발표 후엔 상승세 꺾임이 컸지만 6·17대책 이후는 양상이 다르다”며 “규제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란 인식에 수요자들이 서두르면서 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규제에도 집값은 올 하반기에도 오르리란 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건설·주택경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주택매매가격은 0.1%, 전세가격은 1.5%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시장원리와 반대로 가는 정부의 ‘외곬수’ 정책이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키는 주요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을 옭죄는 방향으로만 가다보니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이제는 공급을 늘려도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종부세는 총선 때 약속했듯 1가구 1주택자엔 세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시중에 풀려있는 1100조원 유동자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정책부터라도 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