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적정 국가채무비율' 입장전환? 세수체계 등 총체분석해야"

文대통령 '국가채무비율 40%' 놓고 野시절과 입장 바뀌어
靑 "국가재정전략회의 참여 전원 확장적 재정전략에 공감"
  • 등록 2019-05-20 오후 5:17:01

    수정 2019-05-20 오후 5:19:52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적 재정을 강조하며 ‘적정 국가채무비율 40%’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보도에 대해 “회의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적극적 재정을 써야 한다는데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확장적 재정은) 무작정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투자의 개념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체감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보고에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우리는 적극재정을 펼 여력이 있다”며 40%를 마지노선으로 재정전략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를 따져물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확인드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그날 회의에 참가하셨던 모든 분들께서 재정전략에 있어 적극적 재정을 써야 한다는데에 공감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MF등 국제기구에서 호주, 그리고 또 독일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확장 재정 정책을 펼 것을 권고한 바가 있다”며 “그리고 이 적극적 재정이란 것을 단순히 적극적으로 재정만 펴는 것이 아니라 필요없는 곳은 과감히 줄이고 필요한 곳은 더욱 과감하게 재정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지출에 있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분명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래서 ‘막무가내로 재정들을 쓰고 있다’라는 시선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며 “선투자라는 점, 그리고 재정혁신이 함께 병행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언급하며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 선을 넘었다”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진 것”이라고 주장했던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앞선 보도와 같은 발언의 사실 여부를 떠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을 이어갈 경우 2020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어서게 된다. 문 대통령의 입장이 야당일 당시와 변했다고 지적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때 당시 세수 체계가 어땠는지, 세입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출이 얼만큼이었는지 등 총체적인 분석이 함께 병행돼야 하는부분이지,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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