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랏돈 들여 쌀 매입 …곡물값 급등에 왜 쌀값만 떨어질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등 식량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쌀 공급 과잉으로 쌀가격이 하락하면서 정부가 시장 격리에 나서는 등 대조되는 모습이 그려지는 양상이다. 매년 쌀값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서 국민 부담이나 농업 피해가 반복되고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수급 안정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2월 14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4개 단체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 벼 이삭 포대를 쌓고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2021년산 쌀 초과생산량 27만t 중 1차 매입한 14만4000t의 잔여물량 12만6000t을 추가 시장 격리키로 합의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약 388만t으로 같은 해 쌀 추정 수요량인 361만t을 초과한 바 있다. 수요대비 공급 과잉으로 쌀값이 하락하자 지난해 12월 28일 당정협의에서 초과 격리를 결정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이 늘어난 이유는 작황이 좋았고 재배면적도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0.8% 늘어난 73만2000ha로 2001년(1.0%) 이후 20년만에 증가했다. 그간 쌀값이 상승세를 보였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끝나면서 벼로 재배 수요가 몰려서다.

국민 주식인 쌀의 중요성은 높지만 최근 해마다 큰 폭 등락을 반복하면서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연평균 국내 쌀 도매가격(20kg당)은 2017년에 전년대비 3.9% 떨어졌다가 2018년 3만3569원으로 35.3% 급등한 후 2021년 5만7173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올 들어선 5만1797원으로 9% 가량 하락했다.

쌀값이 오르면 쌀 뿐만 아니라 즉석밥이나 떡 등 가공식품, 막걸리 같은 주류가격까지 함께 오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반대로 쌀값이 떨어지면 벼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고통을 겪게 된다. 쌀이 남아돌면 정부가 시장에서 격리하기 위해 쌀을 수매하게 되는데 결국 재정을 투입해 쌀값을 보장하게 되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갈수록 쌀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kg으로 전년대비 1.4%(0.8kg) 감소했다. 30여년전인 1990년(130.5kg)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쌀 수요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쌀값에 따라 재배수요는 지속되고 있어 우선 정부는 올해 쌀 재배면적을 줄임으로써 생산량을 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보고 있는 올해 적정 재배면적은 약 70만ha다. 이는 지난해 재배면적보다 3만여ha 줄어든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재배면적을 줄여야 할 목표 수준이 높은 편”이라며 “지자체별 재배면적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원 연구위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쌀 품질 균일화, 가공용 쌀 수요 확대, 논의 다른 작물 재배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식량 안보가 화두에 오른 만큼 논의 다른 작물 재배는 주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일률적인 정부 지원금을 통해 다른 작물 재배를 도모할 경우 해당 작물의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수요 기반 확보도 병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민간 농업연구기관인 GS&J 인스티튜트의 이정환 이사장은 “쌀 수급 안정뿐 아니라 다른 작물의 자급률을 높일 때도 과도하게 정부가 개입해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수급 조절 기능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최소한 가격을 보전하고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