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시상황" 文대통령, 재정확대 예고..재원마련 방안은?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한 文대통령 "전시재정 편성 각오"
이미 GDP 13%인 250조원 재정 동원..추가 여력은?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 함께 해나갈 것"
  • 등록 2020-05-25 오후 7:57:29

    수정 2020-05-25 오후 9:19:23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에 따른 현 경제 상황을 ‘전시상황’으로 규정하며 과감한 재정확대를 꺼내들었다. 다만 재원 마련을 놓고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라며 “IMF가 지금 과감한 재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침체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경제의 추가하락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이 먼저 타격을 받고 이 영향은 제조업 위기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재정의 과감한 사용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뒤 중장기적으로 이를 만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과감한 재정투입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 들어 24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7.1%에서 41.4%로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재원조달과 관련해 증세나 국채발행 등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나가야 한다”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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