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띄웠지만 ESS 산업은 찬밥신세..업계 “고사할 판"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대책에 따른 안전조치 강화로 사업자들의 투자와 운영비가 상승했지만 정부 차원의 ESS 활성화 정책과 대안 부재로 산업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재 등 안전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된 반면 업계가 요청해왔던 ESS 관련 지원책 연장은 요원한 상태기 때문이다. 정부가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골자로 한 ‘그린뉴딜’ 정책을 띄웠지만 간헐성 해소를 위한 ESS 보급 확대는 되레 외면받고 있는 셈이다.

자료: ESS 생태계 육성 통합 협의회

22일 ESS 업계 및 유관기관 등 78개 회원사가 발족한 ESS 생태계 육성 통합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및 특례요금제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ESS 업계는 올 초 예상치보다 약 60% 이상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악화로 신규 ESS 설치 사업장 수 역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965개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작년에는 465개로 줄었으며 올해는 122개에 그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ESS는 전력이 남아돌 때 충전해 놨다가 부족할 때 쓰거나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실제 REC 가중치를 통해 수익을 내는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ESS의 경우 지난 6월말 태양광 연계 ESS의 REC 가중치가 5에서 올해 말까지 4로 하향조정됐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가중치가 없다. 일반적으로 신재생 발전시 1MWh당 1REC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이 제도가 일몰되면 수익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전력 피크저감용 ESS 전기요금 특례도 내년 1월부터는 할인금액이 줄어들 예정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월 100만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했던 공장이 ESS를 설치하면 70만원의 요금만 내면 됐지만 내년 1월부터는 할인폭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한 ESS 운영업체 관계자는 “신재생 연계용 ESS는 REC 가중치 일몰 및 REC 가격하락 심화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피크제어용 ESS 역시 특례요금제 일몰 및 투자회수 기간 연장에 따른 경제성 하락과 80~90% 수준의 배터리 적정 충전율 기준에 따른 ESS 사업장 투자비 회수의 한계에 봉착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당장 이달부터 ESS 업계는 지난 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에 따라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도 ESS 배터리 충전율이 옥내 80%, 옥외 90%로 제한된다. RPS는 50만K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6%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 사실상 현재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RPS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만큼 제도 개정 방향에 따라 ESS업계도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SK이노베이션의 리튬폴리머 ESS.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없음)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 삼성SDI 및 EPC(설계, 조달, 시공)업체인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등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수주 절벽에 직면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 달성을 위한 투자의 상당 부분은 민간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신재생 발전산업에서 이러한 정책 리스크는 민간자본의 유입을 저해할 것”이라며 “올 초까지 정책과 업계를 믿고 투자한 수 많은 개인투자자들 역시 동일한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 뉴딜분과(위원장 김성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ESS 산업 생태계 보호·육성을 위한 과제’)에서도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ESS 시장이 고사 직전”이라고 입을 모은데 이어 ESS 화재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ESS 화재 이후 정부가 내놓은 화재안전조치에 이어 충전율 제한까지 업계가 이행했지만 인센티브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ESS 생태계 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는 일몰 예정인 지원 제도를 한번에 일몰시키기 보다 기간제로 전환(설치 후 15년)하거나 연장하는 등 부담을 줄인다면 ESS 시장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