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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후보자 "규제 샌드박스 개선-사이버 보안 강화 노력"

  • 등록 2019-09-02 오후 5:23:50

    수정 2019-09-02 오후 5:23:50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후보자. 국회TV 인터넷 의사중계 화면 캡처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에 있어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최기영 신임 장관 후보자가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한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과기정통부가 규제 샌드박스에서 ‘샌드’는 없고 ‘박스’만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항상 타부처와 합의가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타트업들이 차라리 ‘안 된다’라고 부결처리라도 해달라고 하는 판국”이라며 과기정통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과기정통부의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규제 샌드박스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이견 때문에 심사에만 수개월이 걸리고, 민감한 사안은 심사 결과 발표가 감감무소식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상황을 더 파악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송 의원은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관련 법규와 관련 조직에 대한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상태로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 가공이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에 대해 최 후보자는 역시 “그렇게(규제 개선)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북한 해킹조직이 보수 야당이나 정부기관, 언론사 등에 대한 해킹 시도를 한 점에 대해서도 “상황 파악하고 그렇게(관련 조치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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