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상임위 할 수 있다…국세청장 청문회 정도는 가능"

이인영 13일 "마냥 한국당 못 기다린다" 압박
나경원 "상임위 할 수도 있지만, 정상화 과정"
한국당 "불가피한 상임위는 괜찮다는 얘기"
민주당도 "선거법, 표결처리 목적이 아니다"
  • 등록 2019-06-13 오후 6:01:16

    수정 2019-06-13 오후 6:23:00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금주 중으로 다음 주에 모든 상임위와 소위를 가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 놓겠다”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회복귀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번 주말까지 국회정상화 협상이 무산된다면 다음 주에는 한국당 없이도 국회법에서 명기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동조하는 분위다.

한국당은 “아직까지 여당과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이후 장기화하는 국회파행 사태 해결까지는 아직도 고비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지만, 국세청장 청문회를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 개의는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이상 국회를 열 수 없다면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이라도 국회 문을 열라는 요구에 직면한 우리는 마냥 한국당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우리는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마냥 놀고 있는 국회라는 비난을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며 “언제라도 상임위와 소위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시급한 민생입법과 추경을 심사할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님들과 반드시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 변함없는 우리의 진심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며 협상의 문은 여전히 열어 놨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국회 상임위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다”며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국회 전체가 정상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국회를 열고 있지 않지만, 상임위는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임위 개의 기준에 대해서는 “그건 다 가정”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의 움직임과 진정성을 기다려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국당 원내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나 원내대표 발언은 급한 문제가 있어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상임위를 여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는 얘기”라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데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상임위를 해도 되지 않느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이 말하는 전체 상임위에 대한 동의는 아니다”라며 국회정상화가 안 된 상황에서 여당의 상임위 추진에 대한 전반적 수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여야는 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3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때도 무산되면 임명강행이 가능하다.

국회정상화 협상을 가로막던 요소 중 하나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위 연장 문제도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통화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확고하게 두 특위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그러면 협상을 기다려야지 표결 처리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 표결이 목적이 아니라 연장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는 30일까지가 시한인 정개특위가 연장 안 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을 표결강행하겠다고 시사해 한국당의 반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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