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대결 본격화…민주'벤처 강국'·통합'코로나 극복' 전면에

민생 '코로나피해 자영업자 지원'·정의 '그린뉴딜'
국민 '국회와 정당법 개혁'·미래한국 '소주성 폐기'
시민, 설익은 정책 논란에 철회 후 베끼기 논란에 또 철회
  • 등록 2020-04-02 오후 4:04:03

    수정 2020-04-02 오후 4:04:03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정당간 정책공약 대결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당별 정책공약은 코로나19라는 범국가적 이슈에 묻혀 다소 빛은 바랬지만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각 당이 1순위로 내세우는 정책공약은 이번 총선의 핵심일뿐만 아니라 정책공약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벤처 4대 강국 실현’과 ‘우한 코로나19 극복’을 1순위 정책으로 내세웠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알리미에 따르면 민주당은 유망벤처기업과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벤처강국’을 전면에 앞세웠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202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망창업기업(K-유니콘기업) 30개 육성이 목표다. 이를 위해 매년 우량 벤처기업을 200개씩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벤처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을 3대 신산업도 육성키로 했다.

통합당은 코로나 19극복을 1순위로 꼽았다. 코로나19가 국가 최대 현안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담겨 있다. 통합당은 정당 중 유일하게 발원지가 중국 우한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한 ‘우한 코로나19’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중국 눈치를 보느라 전면 입국금지를 하지 못해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다. 신속한 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을 통한 질병 관리체계 강화와 권역외상센터 획기적 개선을 통한 제2의 이국종 사태 방지 등의 내용이 골자다.

민생당은 코로나19피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의당은 그린뉴딜, 국민의당은 국회법과 정당법 개혁을 1순위로 내걸었다. 통합당의 비례대표 전용 정당(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폐기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미래희망경제살리기가 1순위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전 국민 기본소득 60만원 지급’과 주식 상장기업 시가총액 매년 1%환수 등 설익은 정책이 논란이 돼 철회한 데 이어 지난 1일 다시 선관위에 제출한 정책이 민주당의 정책을 그대로 베꼈다는 비판을 받아서 다시 철회했다. 현재 더불어시민당의 정책은 정책공약알리미에 게시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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