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진 기습 불출석에 靑국감 내주 연기..文 “청문회 개선돼야”(종합)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29일 예정됐던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가 청와대 참모들의 기습 불출석 통보로 일주일 뒤인 내달 4일로 연기됐다. 전날(28일) 국회를 찾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개선을 당부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최재성 정무수석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예정된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국감은 다음달 4일로 연기됐다.(사진=연합뉴스)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이 연기된 것은 청와대 참모진이 28일 오후 불출석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7명의 불출석 소식을 접하고 이에 반발해 국감 연기를 여당과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정조준한 것은 서훈 실장으로 보인다.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부터 피격을 받아 사망했지만 북한은 우리의 공동 조사 제안에 일언반구 없는 상황이다. 서 실장이 불출석하게 되면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다. 지난 13일 미국 출장을 다녀온 서 실장은 자가격리를 이유로 들어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자가격리가 30일자로 종료되면서 내주 개최되는 운영위 국감엔 참석이 가능하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 실장의 출석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다만 김종호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노 실장은 “그건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민정수석은 그동안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관례였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12월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출석했던 바 있다. 참여정부 시절 문 대통령 역시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며 세 차례 국회에 출석했다.

서해상 우리 국민 피격 사건과 함께 라임·옵티머스 사건 역시 운영위 국감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 차원에서 특검 수사를 요청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와 연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등과 환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개선안을 국회에 요청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 비공개 환담에서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 있다”며 “인사청문회도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망신주기식’ 인사청문회 풍토를 문제 삼았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청문회 과정을 고치려 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한다”며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