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볼턴 방한..한일갈등 중재 역할 주목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일본 방문을 마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보좌관이 23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한다. 일본의 수출 보복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볼턴 보좌관이 이번 사태 해결의 중재자로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美 볼턴 한일관계 발언 주목..원론적 수준 그칠 수도

볼턴 보좌관은 이날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한 뒤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볼턴 보좌관의 단독 방한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볼턴 보좌관의 일본과 한국의 연쇄방문이 이뤄졌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 기자들과 만나 한일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내게 관여를 요청했다. 만약 두 나라가 모두 원한다면 일본과 한국 사이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의 발언이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 표명 정도의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미국이 당장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역할 역시 ‘중재자’보다는 ‘조력자’나 ‘촉매자’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가 모두 원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우선적으로 당사자들간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본 것이다.

이에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동맹 강화 방안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 역내 정세 및 여타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차관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에 대한 부당성과 우리의 입장을 재차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日 이어 韓에도..호르무즈 파병 요청 가능성

이어 이번 방한을 계기로 볼턴 보좌관이 우리 정부 측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정식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지난 22일부터 1박2일간 일본 도쿄를 방문해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 등과 잇따라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된 의견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상’ 논의 또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볼턴 보좌관은 고노 외무상과 면담 후 이란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국가 안보에 관한 모든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밝혀, 일본 정부측에 파병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에게도 호위 동참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미국의 공식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요청할 경우 우리 정부가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미국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5%에 달한다는 점과 향후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요청을 외면하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볼턴 보좌관이 진전된 입장을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각국 대사를 불러 워싱턴에서 호르무즈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을 때 미국이 큰 틀에서 한 가지 구상을 설명했고, 참석했던 모든 국가들을 상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부처간 검토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토 결과 참여하지 않는다고 미측에 통보할 수도 있다”면서 “말 그대로 아직 초입 단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