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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강대강(强對强) 대치 국면을 이어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히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답이다. 지난 2일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7일 만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연일 압박했다. 전국 검사장회의가 열린 지난 3일 당일엔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이 이미 때늦은 데다 지시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특임검사 제안을 봉쇄했다. 또 7일과 8일엔 깜짝 연가를 내며 페이스북에 절에 있는 모습을 찍어 올려, 윤 총장에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데드라인을 정해주기도 했다. 윤 총장의 독립 수사본부 건의안도 단칼에 거절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2일 취임 이후 줄곧 일관된 행보를 보였다. 지난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잔다르크 유세단`을 이끌고 대구에 방문해 붙여진 별명인 `추다르크`는 그의 직설적인 성격과 면모를 잘 보여준다. 당시 영·호남 지역감정이 극에 달할 때여서 대구 유세는 결코 만만찮았지만 “지역감정의 악령으로부터 대구를 구하자”고 당원들을 독려한 일화는 유명하다.
검찰개혁부터 검·언유착까지…尹과 사사건건 갈등
법조계에서는 조국 전 장관 이후 더 센 장관이 왔다는 말을 연일 실감 중이다. 추 장관이 취임 이후 반 년간 대대적인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으로 검찰 개혁에 칼을 휘둘렀기 때문. 추 장관은 취임 이후 1월에 있었던 검찰 고위간부와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의 손발을 잘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조기 인사권 행사로 조직 장악력을 높였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기 위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직제개편을 강행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달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그중 10개 부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 부를 공판부로 전환했다.
다만 윤 총장과의 악연은 진행형이다. 추 장관은 사법연수원 14기로 윤 총장의 아홉 기수 선배기도 하다. 윤 총장과 갈등이 촉발된 것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 인사안을 두고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본인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만든 검찰 중간간부 인사 최종안을 받아본 뒤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고 이에 추 장관은 항명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건너뛰고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한 것을 두고 수사팀 감찰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다. 이 지검장의 ‘최 비서관 소환조사 후 사건 처리’ 지시에도 결재·승인 없이 기소한 것에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도 윤 총장과 어긋났다. 외관상으로는 검찰청법에 따른 수사지휘 내지는 진정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취지지만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따른다.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이 높게 예측됐지만 결과적으로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다. 다만 검찰 인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윤 총장과의 갈등 소지는 아직도 많다.
법무 정책 수립서도 빠른 움직임…“추 장관이기에 가능”
그는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다른 부처보다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추 장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최근 자녀를 여행용 캐리어에 가두고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는 등 부모 학대로 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계속되자 법무부 차원에서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또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직후 즉각적으로 나온 대책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돋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