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노동시간 단축, 日 수출규제 영향으로 차등화 검토" 비판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윤증현(가운데)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 열린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노진환 기자)

“정부는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불거지니 소재·부품산업의 R&D(연구개발) 분야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 업종별 고려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 경제 현황과 해법’ 긴급 대담에서다.

윤 전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조속히 수습해야한다”면서도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유경제가 세계적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한 발자국도 못 떼고 있다”며 “국내 경제정책이 개혁과 규제철폐, 혁신으로 나가지 않으면 경제돌파구를 찾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윤 전 장관은 “일본이 소재·부품산업에서 강점을 보이는 이유는 기초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이라며 “일본의 노벨 물리학상·화학상을 받은 사람이 21명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한다지만 어느 세월에 일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는 한국(중간재)과 중국(완제품), 일본(소재·부품)의 글로벌 분업체제는 매우 잘 이뤄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평가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조속히 글로벌 분업체제를 복구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같은 반일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한일관계는 감정적·감성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와 현재 상황은 다르다고 진단했다. 윤 전 장관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 실물경제 상황은 좋은 편이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물경제가 좋지 않다. 여기에 외환위기까지 덮치면 그야말로 복합위기로 번질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윤 전 장관은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원인은 정치·외교분야에서 제공하고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부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결국 기업이다.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기업의 생사가 국가의 생사와 같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고 민간의 중심이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위험요소를 억제하고 개혁해야 외환위기-금융위기에 이은 제3의 위기가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 현지의 국내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대담의 진행을 맡은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일본 기업인을 만나보니 반응이 냉담하다”며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식당업주들은 은행 차입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정상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끼리 물밑 접촉을 한 뒤 대일특사를 파견해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만드는 선행노력이 필요하다”며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시간을 끌수록 양국간 손해는 커지고 우리 국민경제만 어려워지는 구조라는 점을 유념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