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 대통령에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촉구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촉구하며 하반기 주요 국정의제로 재난극복을 꼽았다. 국민을 향해서는 4.15 총선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1일 ‘마지막 소임으로 나라의 방향을 되돌리겠습니다’는 MBC 방송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규정한 헌법 제76조를 언급,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대통령 재정경제 명령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곧바로 법률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긴급재정명령권은 내우·외환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특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등을 거듭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 3차 추가예산 편성에 앞서 우선 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대해 “기존 예산을 조정해 100조원 상당의 자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하반기 주요 국정의제으로 코로나19 재난극복과 경제 회복을 거론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는 진정될 것이고 각 나라는 치열한 경제 회복의 경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가장 어려울 때 회생을 준비한 나라가 재난극복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민의 총선 참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여러분이 투표하지 않을 때 저들은 뒤에서 사람을 모으고 조직을 동원해 투표한다”며 “투표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2일부터 민생경제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대구시장 영상통화 격려, 오산 용인 광주 등 지역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