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이 던졌다…"양도세 중과제 없애자"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13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같은 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최근 여당쪽에서 불거진 ‘부동산 양도소득세 추과 중과 유예 논란’을 의식한 듯 ‘양도세 중과 폐지론’을 들고 나와 주목을 끌었다. 최근 여당 내에서는 양도세 중과제를 유예하자는 의견과 이를 반대하는 상반된 의견이 동시에 나오며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틈타 부동산문제로 화난 민심을 ‘국민의 힘’ 쪽으로 유도해 4월 보궐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자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도시 서울의 미래 비전에 맞춘 부동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교통난을 해소해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하는 국제도시 조성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 도심의 노후화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주택 수급불균형을 초래했고,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 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해 약 25만호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한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강조하며 여당과의 차별화 전략에 나섰다. 그는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인 만큼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인하, 건보료 등 부과기준 조정 및 종부세·재산세율 인하,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 세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또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공시가격 상한율을 법률로 명시하고 적절한 공시가격 산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이를 도와주고자 DTI, LTV 규제를 개선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당 대책들을 검토와 보완을 통해 4·7 재보선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시장 한 전문가는 “숫자적으로 열세인 국민의 힘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할 동력은 사실상 없지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에 화난 민심을 자기들 편으로 돌리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