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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사위 구성했지만…여·야 갈등구조 속 김진욱 역할에 주목

오는 12일 인사위 첫 회의…검사 임용 방안 논의 예정
공수처법상 재적 과반수로 추천, 野 위원 패싱 우려
김진욱 "정치적 중립성 고려, '합의정신' 살려야"
법조계 "일방적 결정 쉽지 않아, 金 합리적 선택할 것"
  • 등록 2021-03-08 오후 5:59:11

    수정 2021-03-08 오후 5:59:1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12일 첫 소집을 예고하면서 검사 선발 등 수사체계 구성에 잰걸음을 냈다. 다만 여·야 교섭단체 추천 인사위원 간 의견 충돌은 불가피해보여 향후 김진욱 공수처장의 중재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 7일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면서 그 배경으로 “각급 검찰청 검사, 춘천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교수와 부원장으로 근무한 분으로 공수처 검사 선발 등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 위촉을 끝으로 공수처 인사위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공수처는 오는 12일 첫 인사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공수처의 업무추진 현황, 검사 임용 방안에 대한 공수처의 보고와 함께 이와 관련된 인사위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는 당연직인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여당 추천위원 나기주·오영중 변호사, 야당 추천위원 김영종·유일준 변호사를 비롯해 김 처장 위촉위원 이 소장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출범 후 약 6주 만에 선보인 이번 인사위는 그 구성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다. 공수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야당이 공수처가 정한 추천 기한을 넘기도록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일 국회를 찾아 인사위 구성을 위해 그달 16일까지 여·야당에 각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여당은 그달 10일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야당 추천은 없었다. 공수처는 추천 기한을 그달 28일까지 연장한 것에 이어 지난 2일까지 연장했고, 결국 지난 5일 여당이 김영종·유일준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그나마 큰 갈등은 빚어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수처 검사 선발에서 야당 위원 ‘패싱(passing)’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지목하며, 인사위 운영에서 본격적인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조적으로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상 인사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공수처 검사 후보자를 추천한다.

김 처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같은 우려는 이미 제기됐던 터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인사위원회 운영을 다수결제로 할 것인지, 만장일치제로 할 것인지’를 김 처장에게 물었다. 공수처는 맡은 사건을 비롯해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우선 덕목이라는 평가가 따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여·야 추천 위원들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에서다.

결국 공수처 수사체계가 예고대로 다음달 완성되기 위해서는 김 처장의 중재·조정 능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김 처장의 입장은 ‘합의정신’이다. 최대한 양측 의견을 듣고 합의에 이뤄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그간 김 처장은 인사회 구성 전 야당의 위원 추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다림’의 자세를 견지했다. 김 처장은 “야당 추천을 제외하고 인사위를 꾸리는 방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여야가 2명씩 추천하라는 합의 정신을 살리는 게 맞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조계 내에서도 김 처장이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처장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한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현재 보는 눈도 워낙 많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 “김 처장이 신념이 확고한 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우려가 있는 면에는 무리하지 않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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