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김정훈 팀장, 추명삼 과장은 17일 한은 블로그에 ‘최근 기준금리 인상시의 대출금리 파급효과’를 기재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기와 직전 금리 인상기를 비교 분석했다. 올 3월 이후 시중 은행들의 가계대출 태도가 완화적으로 바뀜에 따라 최근 금리 인상시기는 올해 3~6월(기준금리 50bp 인상)로, 직전 금리 인상시기는 지난해 6월~올해 2월(75bp 인상)로 구분해 분석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가계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파급률이 최근 금리 인상시 각각 32.0%, 134.0%로 3월 이후 가산금리 인하 등 은행의 대출영업 강화로 직전 금리 인상시(각각 158.7%, 218.7%)보다 크게 낮아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출 규제 일부 완화 기조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 태도가 완화된 영향이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태도지수는 지난해 1분기 -6에서 올 3분기 19로 큰 폭 올랐다. 플러스(+)는 완화적인 흐름, 마이너스(-)는 대출 태도가 까다로워짐을 의미한다.
반면, 기업대출 파급률의 경우 94.0%로 가계대출 만큼의 영업 강화 기조는 없어 직전 금리 인상시(93.3%)보다 소폭 상승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의 파급률은 각각 94.0%, 94.0%로 은행의 완화적 대출태도 지속에도 지표금리 상승으로 직전 금리 인상시(각각 93.3%, 101.3%)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김정훈 팀장은 “은행의 대출 완화 태도가 이어진다면 기준금리 인상 파급률은 과거 평균 수준을 보일 수 있으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영향도 있다”면서 “정책당국은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