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건축물 리모델링, 허가제 하자” 총선공약 제안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물 리모델링 허가제 전환’등을 담은 4·15 총선 정책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건설현장 제도개선책으로 건축물의 리모델링 등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과 함께 △부동산 거래시 건축물 품질확인서 첨부 의무화 △단순규제 중심에서 창의와 안전을 위한 체계로 건축법 전면 개편 등을 제안했다.

부동산 양극화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동네건축의 활성화 △소규모 주택의 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세제와 금융지원의 강화 △주택공영제 및 건축공사 위탁관리제도 도입 △커뮤니티 공간 및 공동주차장의 확대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자리 창출방안으로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건축도시’ 구축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모델의 개발 보급 확산 △건축정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내에 ‘건축처’와 ‘건축진흥원’의 설립 등을 제언했다.

석정훈 협회 회장은 “전국의 1만5000여 등록건축사와 7만여명의 건설기술인, 50만명의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를 대표하는 건축분야 전문가단체로서 사회 공공적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건축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