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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정부 반대에 `유예안` 26일 재논의

  • 등록 2021-11-24 오후 9:48:10

    수정 2021-11-24 오후 9:48:1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찬성 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24일 정부 반대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소위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들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는 26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내년에서 1년 가량 더 늦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반면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에 담긴 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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