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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소위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들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는 26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내년에서 1년 가량 더 늦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반면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에 담긴 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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