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혹 몸통 수사하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 감사 방해와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감사 방해 행위는 이제 검찰의 수사에 의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청와대비서관실-산업부-한수원 등의 합작으로, 불과 2개월여 만에 안전성과 경제성이 증명된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강행됐다”며 “월성1호기 계속 가동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기 위해 저지른 조작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있어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가 나오도록 외부기관의 평가과정에 개입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은 한수원 이사회에 낮게 추정된 한수원 전망단가를 적용시키게 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시키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백 전 산자부 장관, 특허청장이 된 산자부 실장,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된 채희봉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직원 등 12인에 대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공용 서류 등의 무효 관련 형법, 감사원법,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대한 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범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몸통도 수사하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공기관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조작이라는 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힘없는 공무원들을 시켜 새벽에 문서 444개를 삭제한 행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로, 국기문란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