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주재 경제회의, 반도체부터 벤처·부동산까지 위기 돌파구 모색(종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80여분간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수출 활성화와 중소기업·벤처·관광·디지털은 물론 디지털·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을 내놨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7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한 상인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제 완화, 외국 인력 확대 등의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15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제 불확실성 커져…수출 활성화로 돌파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전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활성화 추진 전략을 점검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회의는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에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이날은 모든 논의 과정이 생중계됐다. 분야별로는 △주력산업 △해외건설·부동산 △중소기업·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5개로 나눠졌으며 담당 부처별 장·차관 발제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근 경제가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언급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 위기 돌파와 우리 경제 재도약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수출 활성화가 핵심 키”라며 “과거 위기 돌파의 원천이었던 수출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총력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반도체에 재정자금 1조원 (투자를) 예산에 반영했고 국가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노력하겠다”며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제도 정비 등을 위해 기본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화에서 중요한 게 다변화”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구체적 전략과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다른 부처·기업과도 공유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인력난과 관련해서는 외국인력 확대와 유연한 근무제도를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인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영세업체 30인 미만 추가 연장근로는 일몰(연말)을 2년 연장할 것”이라며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분하고 특별연장근로를 180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15억 초과 대출 허용, 규제지역 추가 해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이날 회의에서 다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며 “중도금 대출 상한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투기과열지구) 청약 당첨자의 옛날 집을 팔아야하는 의무기간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유예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최근 금리도 오르고 여러 정책 여건이 변하고 있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 투기지역이라 해도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50%까지 허용하고 15억원 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 수주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건설은 연간 500억달러 수주, 세계 4위 건설강국을 목표로 내세웠다. 원 장관은 “민간기업과 정부가 한팀으로 수주전을 펼칠 예정으로 11월초 30여개 기업들과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을 다녀올 것”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5000억달러 이상 규모의 네온신도시 건설 등 큰 프로젝트들 이제 막 발주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전과 관련해 “그동안 원전 산업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수출 역량을 주목하고 있다”며 “원전은 국가간의 프로젝트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맞춤형 협력 패키지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해외 수주 지원과 관련해 “기술은 좋은데 금융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 않아 수주 기회를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국책은행이 중심돼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금융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AI 등 10대 분야 2조 투자, 중기 50조 패키지 지원

벤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미래 산업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고용 창출 비율이 큰 벤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될 수 있다”며 “모빌리티·바이오·인공지능(AI) 등 10개 분야에 향후 5년간 2조원을 투자하고 중기부가 운영하는 글로벌 펀드는 6조원에서 내년 8조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법인이 벤처 모펀드에 투자 시 혜택을 신설하는 등 민간 자금이 벤처쪽으로 흘러가도록 세제 지원을 보강하겠다”고 전했고 김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노력해 50조원 규모 종합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한 시장 질서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 경영활동을 해나가도록 시스템 관리를 하는 것”이라며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