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와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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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와 관련한 논의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국내 계란 가격 인하 노력과 관련해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AI(조류인플루엔자)가 종료된 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계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양계업계뿐 아니라 계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조~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계란은 8월에도 1억 개를 수입,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양을 수입하는 한편, 추석 대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칠승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17일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바로 지급 개시하는 등 전체 지원 대상에게 8월과 9월에 집중해서 신속 지급하고,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지원하겠다”면서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10월 8일 바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손실보상금이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폭염시 작업중지 조치 검토하라”
문 대통령은 또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모델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례이니 활성화해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규정으로도 작업 중지와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작년 법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활용하여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했다.
권덕철 장관은 ”폭염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현장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에 예산·인력을 지원하고, 일선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 보건소에 1806명의 대응 인력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