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를라’…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내년으로 연기?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정부의 재건축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 공약이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이 담긴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계획서) 문건에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고시) 개정은 2023년 상반기 과제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계획서에는 ‘구체적 추진 일정은 시장 상황, 입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경 가능하다’고 명시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시점 역시 확정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여소야대의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도 국토교통부 조례만으로 개정이 가능해 새 정부에서 먼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됐다. 인수위에서도 시행령으로 풀 수 있는 정책공약을 먼저 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상반기 내 안전진단 공약이 우선순위로 이행될 것이라 관측이 많았다.

여기에 지난달 초 국토부가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강화한 2018년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은 단지 중 C등급(재건축 불허)을 받는 단지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안전진단 완화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통해 안전진단 개정을 내년 상반기 과제로 정한 것은 집값 급등을 우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5월1주차에 91.1로 지난주(90.5)보다 0.6포인트(p) 올라 회복세를 보였고 같은 기간 집값 역시 0.01% 올라 15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들어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인데다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의 정책공약을 곧바로 이행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집값 추이를 살피며 신중한 규제완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공약으로 통해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올리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조안전성 비중은 문재인정부에서 지난 2018년3월 20%에서 50%로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