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은행, 열흘에 한번 금융사고…5년간 사고액 4700억

  • 등록 2018-10-04 오후 4:00:40

    수정 2018-10-04 오후 4:00:4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에서 최근 5년간 열흘에 한 번꼴로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6개 시중은행과 2개 국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는 모두 154건이었다. 10일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 금액도 4684억6500원, 건당 약 30억원에 달했다.

금융 사고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 행위를 해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 거래자에게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를 의미한다. 유형별 사고 금액은 사기가 4212억원으로 최대였다. 은행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이 369억원, 횡령·유용이 1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곳은 우리은행으로 5년간 47건에 달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횡령·유용 사고가 조사 대상 은행 중 가장 많은 24건이나 발생했다. 이어 KB국민은행(44건), 신한은행(20건), IBK기업은행(14건) 순으로 사고 발생 횟수가 많았다. 8개 은행의 지난 5년간 평균 금융 사고 건수는 19.3건이었다.

사고 금액이 가장 큰 곳은 KEB하나은행으로 1655억원이었다. 5년간 전체 금융 사고 금액의 35.3%를 차지한다. KDB산업은행과 국민은행에서도 각각 1298억원, 1255억원 규모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씨티은행은 184억원, 우리은행은 143억원의 금융 사고가 났다.

김병욱 의원은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이 고객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금융 산업을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금융 당국이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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