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원했지만… 다시 걸려든 ‘오만한 민주당’ 프레임

입법 주도권 가진 민주당, 잇단 악재에 골머리
턱밑까지 따라온 野… 믿었던 文도 데드크로스
4월 보궐선거 참패로 이어지면 정권재창출 ‘먹구름’
  • 등록 2020-07-16 오후 4:34:06

    수정 2020-07-16 오후 9:20:18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21대 국회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으나 입법 주도권을 가진 집권여당 상황이 녹록잖다. 176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에 잇단 악재가 생기며 추진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15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밀어줬던 민심이 세 달여 만에 차갑게 식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7월 임시국회가 열리자 일하는국회법을 비롯해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등의 처리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입법 과제도 이어져 마음이 급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에 매진하겠다”며 추진 의사를 확인했다.

민주당은 어떤 법안이든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등 돌리는 여론이 무섭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4.6%포인트 내린 44.1%로 나타난데 반해 부정 평가는 51.7%에 달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왔다. 민주당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4.3%포인트 떨어진 35.4%를 기록했다. 미래통합당은 1.4%포인트 올라 31.1%를 기록해 오차 범위 안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서 시작해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정책 미스로 국정운영 동력이 급속히 약해지는 중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밋밋한 후속 대책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압도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야당을 압박해왔으나 이제는 어렵다. 176석의 힘으로 더 밀어붙였다간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을 괴롭혔던 ‘오만한 민주당’ 프레임에 갇히는 게 아니냐 우려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 등으로 규모가 커진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참패한다면 정권재창출도 난관에 부딪히는 만큼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한 초선 의원은 “최근 당 분위기가 가라앉아있는 건 사실”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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