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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바이든 회담 키워드…①북핵대응 ②경제안보 ③아·태협력(종합)

한반도 문제·경제 안보·역내 및 글로벌 이슈 협력 논의
`방역 지원` 응답 없는 북한…양국도 구체적 논의 불가
한미 통화스와프·대북 특사 파견 논의도 없을 듯
정상회담 후 국내 10대 재계 총수 등 참여한 국빈만찬
  • 등록 2022-05-18 오후 6:05:42

    수정 2022-05-18 오후 9:22:1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주요 키워드는 △북한 도발 대응 전략 △경제 안보 체계 구축 △아시아·태평양 역내 및 글로벌 이슈 협력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나 양국이 기존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서 `기술 동맹`까지 맺기로 하면서 한미 간 전략적 동맹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대북 코로나19 백신 및 의약품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당일 약 1시간 30분 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일정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번영을 구축하는 중심축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 정상회담 비전”이라며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미 동맹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북한 도발에 대한 양국의 대응 전략,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의 큰 주제는 3가지로 △안보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경제 안보 △아·태 지역 역내 협력과 글로벌 이슈 협력 등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징후 등 연일 무력도발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대북억지력 확보 및 한반도 평화 문제가 양국의 최우선 논의 과제라는 게 대통령실 측 설명이다. 김 차장은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한미 간에 확실하고도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액션 플랜을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번 만남을 토대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외연을 확대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그 일환이다. 앞서 그는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협의체는 아·태 지역의 경제 협력 공동체이며, 기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폭넓은 참여를 지향한다. 사실상 IPEF는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차장은 “국제적인 첨단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각자 따로 경쟁하기보단 필요한 아이템에 맞춰서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면서 서로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성장 효과를 보기 위해 시작한 협의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IPEF에서 한국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고 다른 나라를 추가로 초대하면서 우리 국익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북한에 백신·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다만 북한이 우리나라 및 미국에게 직접 코로나19 보건 협력에 응하겠다는 대답이 없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 간 구체적인 논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통화스와프 논의와 관련,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탄탄한데도 그 단어를 쓰는 건 무리”라면서 “국제 재정,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한미간 원활하고 신속한 협력을 전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미·중 균형 외교를 지향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은 `한미 공조`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IPEF 참여가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의) 핵심은 결국 글로벌 공급망 협력”이라면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내다봤다. 대신 한·중 관계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반도체·배터리를 다루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IPEF에) 가입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간다면, 중국이 불쾌한 심정을 보인다고 해도 지나치게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상회담을 마친 후 양국은 회담 결과를 문서로 정리해 성명으로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취재진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잠시 휴식을 취한 양국 정상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국빈만찬에 참석한다. 우리나라 측에서는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10대 재계 총수들을 비롯해 국회·문화·스포츠계 등 50여명의 인사들이 함께 한다. 미국 측에서는 핵심 수행원들을 포함한 30여명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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