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중복 지급하는 경기도, 결정못한 서울시…왜 다를까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지난 30일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를 추가 지원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는 일단 자체적인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은 받되 정부안의 소득기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허용 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재원분담 비율을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8대 2로 적용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상훈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31일 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발표한 정부 방침에 대해 “코로나19가 재난상황임을 고려해 서울시도 다른 시도처럼 8대 2의 보조율을 적용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이 9조1000억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정부가 80%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차등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한 바 있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서울시의 재정 사정이 양호한 점을 들어 50%를 분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서울시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재정분담 비율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추경을 통해 마련한 재원에서 추가 재정지출 요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추경을 통해 중위소득이하 117만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327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의 추가 지원 대책과 그에 따른 시 분담비율이 20% 이상 책정될 경우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가 이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시가 재난긴급생활비를 중복 지원할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재정기획관은 “기본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 제시안은 최소한 충족하겠다”며 “다만 추가 지원 문제는 현재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분담 비율이 정해져야 자치구의 분담금도 정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재정기획관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자치구와 어떻게 재정분담을 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안에서 서울의 재정분담 비율이 8대2로 관철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자치구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하는 방안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경기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 재난기본소득 등 세 가지는 중복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경기도 몫 매칭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할 것이고,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의 경우만 시군 몫 매칭예산을 추가 편성해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