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코로나19 진단검사 의도적 축소", 가능성 있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온 이후 평균적인 진단검사 수에 비하면 최근 검사가 크게 줄진 않았다. 진단검사 기준도 오히려 본인이 원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완화됐다. 다만 무분별한 검사로 인해 정부 지원 부담이 커지자 유증상자와의 접촉이나 의사 소견이 없을 때 본인이 내야할 검사비용을 다소 인상했을 뿐이어서 이같은 의혹 제기는 사실상 가짜뉴스라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13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자 정부가 나서서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14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의심증상이 있어도 X-레이로 폐렴이 확인돼야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총선까지는 확진자 수를 줄이겠다는 건데 선거 끝나면 확진자 폭증할 것이라고 전국에서 의사들의 편지가 쇄도한다”며 논란을 재점화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최근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든 뒤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100명 안팎에 이르던 신규 환자가 50명 이하로 처음 줄었고 최근에는 이틀 연속 20명대를 기록했다. 이같은 양상이 이어지자 일각에서 정부가 진단검사 물량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게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비슷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실 확진자가 줄 때마다 이런 의혹은 고개를 들었다. 지난 2월29일 신규 환자가 전날보다 909명 늘었던 당시 검사 건수는 1만3844건이었다. 대구 경북지역 신천지 신도 전수검사가 본격화되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하지만 신천지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며 검사건수는 3월2일 1만194건으로 줄었고 확진자도 500명 이하로 줄었다. 당시에도 정부가 급격한 환자 증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의도적으로 진단검사를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환자가 크게 줄지 않으며 논란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거와 함께 신규 환자까지 줄자 다시 논란이 재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진단검사는 얼마나 이뤄지고 있을까?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하루 평균 코로나19 의심 신고 건수는 7627건으로 전주(3월29일~4월4일) 9584건과 비교해 줄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진단검사도 총 8695건으로 전주 평균을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내 집단 발생이 줄며 조사 대상자가 감소해 진단 검사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신천지 신도 등과 같은 대규모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며 검사물량 자체가 줄었다는 설명이다.

권준욱 방대본 부 본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진단검사만 52만7438건에 이른다. 지난 1월20일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84일간 하루 평균 6279건의 검사가 이뤄진 셈이다. 이 통계는 검사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바이러스의 특성상 1명이 여러 번 검사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검사건수는 86만여건에 이르렀다. 여전히 국내에서 많은 진단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심증상이 있어도 X-레이로 폐렴이 확인돼야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은 사실일까. 결론적으로 이 것도 사실과 다르다.

방역 초기만 하더라도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우한 방문자만으로 대상으로 X-레이로 폐렴이 확인되면 진단검사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우한 외에서도 확진 사례가 보고되며 의사 소견이 있으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완화했다. 더구나 지난 3월6일 이후부터는 본인이 원하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바꿨다. 다만 유증상자와 접촉을 했거나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 검사비용은 2만원대, 관련이 없지만 본인이 의심될 때는 8만원 정도로 구분해 무분별한 검사를 차단한 상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의사 소견에 따른 적극적 검사의 경우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한 중요한 방역 대책 중 하나”라며 “방역 당국은 검사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개별 의사의 판단에 맡고 두고 있는데 당국이 이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