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시대가 원하면 '변화구' 던질 것…검찰 역할, 인권에 중점"

[이데일리 이성웅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탈검찰화를 비롯한 검찰개혁 가속 의지를 보였다. 특히 검사의 인권보호관 역할을 안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성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박범계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화구를 못 던지는 사람이지만 장관이 되면 시대적 상황이 직구 말고 변화구도 던지라는 말로 알아듣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마무리 전략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박 후보자는 “국민 일각에선 정치와 관련된 검찰 행태가 있었다는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며 “검사가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하는 일이 문제고, 인권에 중점 두면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인권보호관으로 검사들이 거듭나는 것이 검찰개혁의 마지막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 의지도 보였다. 그는 “현재 법무부가 45% 정도 탈검찰화 돼 있는데 장관 임명되면 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규범적 통제와 일선청 업무성격 변화와 함께 일선 검사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거진 우려들에 대해선 협력 기구 등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이 상당 기간 동안 수사를 협력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협력기구가 필요하다”며 “또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에 대해선 고등검찰을 비롯해 지방검찰, 독립관청에 준하는 검사들의 권한을 이임하고 자의적 배당을 절제할 수 있는 지침 등 분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