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10th]첫째는 전력산업…전문가들이 진단한 北진출 유망산업

수력발전 중심 北, 기후 영향 커 전력산업 첫 손에
후원자 中 일대일로, 대일청구권 관련 경제개발 사업도
리스크 부담 탓 '패스트무버' 대신 '팔로어' 과실 클 수도
  • 등록 2019-06-13 오후 6:35:25

    수정 2019-06-13 오후 9:17:58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왼쪽부터)와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장,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문대웅 대우건설 북방사업지원팀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남북경협, 이상과 현실 사이’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김보영 기자] 전력 사업,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대일(對日) 청구권 관련 동해안·원산 경제개발….

유엔(UN) 제재가 완화될 경우 전문가들이 북한에서 가장 유망할 것으로 내다 본 산업들이다.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 최근 가뭄으로 수량이 줄어 수력 발전 중심의 전력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력 사업이 첫손에 꼽혔다.

든든한 후원자를 자처하는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도 예상했다. 아울러 북한이 제한적인 지역과 산업을 중심으로 개혁·개방을 시행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5대 경제특구·19대 경제개발구를 위주로 남북 경협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향 원산이 ‘랜드마크’가 될 것이란 예측도 제기됐다.

문대웅 대우건설 북방사업지원팀장은 13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둘째 날 ‘신냉전시대 갈림길, 기업의 셈법은’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남북 경협이 허용될 때 유망 산업으로 △전력 △중국의 일대일로 △대일 청구권 관련 경제개발 등 세 가지 사업에 주목했다.

문 팀장은 “본래 후원을 받는 국가가 원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전력 사업”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중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일대일로 사업과 일본의 청구권과 관련한 동해안, 원산 등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북·일 평화선언 체결 당시 100억달러 수준의 청구권 합의설이 보도된 바 있다. 이를 기초로 현재가치를 반영하면 북한은 약 200억달러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장은 범(汎)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중국이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과 지리적 접근성도 갖추고 있어 중국 측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퍼주기 논란’에 시달리는 우리 정부의 경우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어 북한 개혁·개방이 막상 닥쳐왔을 때 시장 선점 효과에서 중국에 밀린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그러나 “흔히 ‘패스트무버’가 열매를 많이 가져갈 거라 생각하지만 ‘팔로어’가 과실을 더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며 색다른 의견을 개진했다. 미지의 시장에 먼저 진입한 기업들에겐 시계제로 상황에서 그만큼 리스크를 상당 부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삼일회계법인은 ‘남북경협 최고경영자 과정’을 10년째 운영하면서 정보교환과 네트워킹 등을 통해 차분하고 치밀하게 남북경협 재개를 준비해 온 기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 센터장은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현재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극히 소규모”라며 “제재 완화에 대한 정치적 타협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전략무기 수출 금지조항 등으로 개성공단에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도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대량 살상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자재를 만드는 기업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관광·의류조차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센터장은 “대북제재를 풀어나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는 전제에서 틈새를 보고 무엇을 투자해야 할지 한 걸음 나아간 논의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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